[특집기사]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기독교계, ‘신앙 박해’ 위기감 고조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법적 제재(가벨과 사슬)와 

신앙의 수호(기도하는 손과 십자가)가 대립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예배 제한', '신앙 박해', '차별금지법' 등의 키워드를 시각 요소와 함께 배치하여 위기감을 강조했다. Gemini 이미지

대한민국 기독교계 내부에서 최근 정부의 공권력 집행과 입법 움직임을 두고 “현대판 신앙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교계 지도자들과 보수 성향 교단들은 목회자 구속, 예배 제한, 차별금지법 추진 등을 단순한 사회적 갈등 차원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예배 제한 조치 이후 누적된 불신 위에 최근 정치·사법적 사안들이 겹치면서, 한국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를 사회적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잇따른 목회자 구속 논란… “정치적 탄압인가, 법 집행인가”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사례는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다.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등 보수 교단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계 일각에서는 “30년 넘게 지역 교회를 섬겨온 목회자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사실상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로는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장기간의 법적 충돌이 거론된다. 전 목사는 여러 차례 구속과 재판을 반복해왔으며, 이를 두고 지지자들은 “정권 비판적 성향의 종교 지도자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특히 광화문 집회와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보수 기독교 세력은 이러한 사법 처리 과정을 “종교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선례”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교계에 깊은 상처 남겨

한국 교회가 가장 강한 집단적 피해 의식을 갖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예배 제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감염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면 예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점검과 행정명령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교계는 “식당과 대중교통은 허용하면서 교회만 사실상 봉쇄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비대면 예배 강제 조치는 단순한 방역을 넘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본질을 침해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교회 폐쇄법’ 역시 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 시 종교시설 운영 제한이나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보수 교계는 “국가가 법으로 교회 문을 닫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둘러싼 충돌… “평등인가 역차별인가”

현재 한국 기독교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다.

보수 교계는 해당 법안이 단순한 약자 보호를 넘어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나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설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가 향후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

교계 관계자들은 “성경적 설교가 혐오 표현으로 낙인찍히는 순간, 교회는 자기 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결국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 찬성 측은 차별금지법이 특정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인식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대의 박해는 제도와 법의 형태로 온다”

이처럼 목회자 구속, 예배 제한, 입법 갈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수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이를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과거의 박해가 물리적 폭력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박해는 법과 제도, 여론과 행정력을 통해 교회를 사회적으로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보수 교단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한 연대 움직임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부 교계 지도자들은 향후 차별금지법과 종교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 공동 대응과 사회적 저항 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첨예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출처 : 독립신문(https://www.ainews1.co.kr)